[뉴스외전 이슈+] '이준석 추가 가처분'‥김성훈 "재판부가 같은 논리로 접근한다면 같은 결론 나올 가능성" (2022.08.30/뉴스외전/MBC)

출연: 김성훈 변호사 ---------- 이준석 '추가 가처분' 신청‥내용은? 이준석 "비대위 자체 무효‥활동 중단해야" 김성훈 "비대위 전환 자체가 헌법과 정당법에서 정하는 기본질서 위반된다는 판단‥그 판단 원용해 나머지 비대위원과 직무대행 활동 정지할 것 추가 청구하는 것이 핵심" 주호영, 가처분 결정 불복‥"직무정지 풀어달라" 김성훈 "재판부가 같은 논리로 접근한다면 결론에 있어 같은 결론 나올 가능성 있어" 김성훈 "가처분 사건 수석부장님 담당‥새로운 신청 가처분 사건 같은 경우에도 같은 재판부 담당할 가능성 높아" 이준석 '추가 가처분'‥법원 판단은? 김성훈 "기초적인 사실관계 기존과 동일 같은 재판부 해당 사안 판단한다면 원래보다 좀 더 빠르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오석준 '버스기사 800원 해고' 재판 논란 '유흥 접대 검사 면직 취소' 판결도 논란 김성훈 "권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좋은 판결하고 열악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혹한 판결한 게 아니냐 비판 제기" 김성훈 "유감 표명했다면 어떤 기준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논의 필요하다 생각" 이재명 '백현동 허위 발언' 의혹 검찰 송치‥전망은? 김성훈 "협박이라는 표현, 법률가한테는 해악의 고지라고 표현돼‥검찰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기소할지 봐야" 최고 집부자 1,242채‥세입자 울리는 '빌라왕' 김성훈 "등기부상이나 임대인의 일치 상황들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 있어" 김성훈 "전세, 매매가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경우에는 위험성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 염두에 둬야" 빌라 전세 사기‥예방법은? 김성훈 "경매나 압류 이유로 일단 나가달라 하는 경우 있는데 절대 나오면 안돼‥세입자로서 보증금 받기 전에 자신이 유일하게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리 점유" 김성훈 "소수의 사람들이 1만 채 가까이 빌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더 늘어나기 전에 모니터링하고 확인하는 것 필요" #이준석, #주호영, #오석준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