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B 뉴스] 김교흥, 투기과열지구 동 단위로 지정하는 법안 발의](https://poortechguy.com/image/h-WxWTBAVCw.webp)
[NIB 뉴스] 김교흥, 투기과열지구 동 단위로 지정하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이 23일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해 과다한 규제를 막는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주택법 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투기가 과열된 지역과 인접한 읍면동 지역이 과다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교흥 의원은 ‘집값이 폭등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규제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까지 과다하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 ’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