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여야, '언론중재법 상정 유예'로 시간 벌었지만...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 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다음 달 27일로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야 동수로 구성된 8인 협의체를 꾸려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대선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각 당의움직임도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사안, 최근 사안이 언론중재법이었어요. 여야 원내대표가 계속 여러 차례 만나도 합의를 보지 못했는데 오늘 합의를 본 겁니다. 일단 여당으로서는 한발 물러선 거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최진] 일단 전략적 후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두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 한 발 머문 전략적인 숨고르기라고 보는 건데요. 아마 문재인 정부 4년 들어서 이번 언론중재법만큼 보수, 진보 특히 친문 성향의 언론단체라든지 언론학자들이 이렇게까지 다 전방위로 반대한 법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그래서 고민하고 타협하고 생각하고 협상하는 그런 시간과 모양새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관리위원장이면서 동시에 언론중재법을 좀 더 숙고의 시간을 갖자고 주장했던 의원인데요.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해서 청와대 의중이 민주당 기류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의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상민 의원은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대해서 청와대도 상당히 부담이었을 것이다, 그런 의중이 이번 합의에 반영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최진] 임기 말에는 말입니다. 대통령의 입장과 여당 입장이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임기 후반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조용하고 안정하게 퇴임하는 것. 그런데 여당 입장에서는 시끄럽고 요란하더라도 정권을 다시 잡는 것, 대선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해서 법안을 처리했을 경우에 야당 입장에서는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대통령을 공격하죠.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래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용히 합의하고 최소한 접점을 이뤄서, 공감대를 이루어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메시지가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앵커] 그렇군요. 청와대 입장으로서는 여야가 가능한 모든 법안을 합의 처리하고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부담이 덜 하고 좋을 것이다. [최진] 임기 말 대통령에게는.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27일날 무조건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고 그 안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자는 건데 크게 세 가지예요. 손해배상, 그러니까 가짜뉴스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해서 손해배상 피해액을 산정하는데 기존 피해액보다 5배 이상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사 고의, 중과실 추정 입증을 언론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보자도 공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도 들어 있어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여당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앞으로 논의과정에서도 진통이 되겠죠? [최진] 진통은 되겠지만 저는 어제 9월 27일 통과시키는 날짜를 서로 합의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날 통과될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고 봅...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8...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