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50회. 황색 점선에서 추월하려던 차량과 좌회전하려던 트럭의 사고. 중앙선 침범일까, 아닐까?

DB손해보험 한문철의 초기대응플랜 전화상담신청 1644-0070 온라인상담신청 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3-323호(2023 10 26~2024 10 24) 71122 240812 (월) 2부 생방송 점선 중앙선이 있는 왕복 2차로 도로 추월하려고 빠르게 역주행으로 달리던 차량과 좌회전하는 트럭의 사고 * 투표1 * 트럭은 중앙선침범이다 60% 아니다 40% * 투표2 * 트럭은 중앙선침범으로 처벌받는다 4% 같은 방향끼리는 중앙선침범 사고로 처리하지 않는다 96% * 의견 * 오래전 점선 중앙선 넘어간 경우 중앙선 침범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음 지금은 황색 점선에 일시적으로 넘어갈 수는 있으나 다시 돌아와야 함 황색 실선이었다면 같은 방향의 차량 사고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벌하지 않음 그런데 사고 지점은 황색 점선, 추월이 가능 교통조사관들 의견이 둘로 갈릴 것 좌회전한 트럭,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는 의견 도로교통법 제21조 4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번 사고, 추월하려는 상대차도 반대방향의 교통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을까 나중에 판결 나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졍이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추천 #한문철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추천한문철 #한블리운전자보험 #변호사비용직접지급 #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영상 #traffic #accident #trafficaccident #car #caraccident #dashcam #black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