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이용구 사건 외압 없었다"...경찰, 자체 조사의 한계?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구자룡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자체 조사했습니다, 경찰이 그리고 오늘 발표한 겁니다 5개월 동안 조사했고요 결론은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입니다 관련 내용을 구자룡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구자룡] 안녕하세요 [앵커] 이용구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 사건 발생 일시가 지난해 11월 초였습니다 당시 이용구 전 차관은 변호사였고요 그 당시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접했을 당시에는 경찰이 내사종결한 사건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 가지 수사무마 의혹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수사 의혹 발표, 오늘 경찰의 발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구자룡] 일단 객관적으로도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됐다는 것은 경찰 스스로도 자신의 1차 수사의 결과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객관적인 증거관계가 기소 의견으로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그 이전에 수사에 있어서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이해하는 면이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재수사 과정에서 여러 해명들을 내놨지만 서초동의 그냥 평범한 변호사인 줄 알았다라고 했지만 수사 초기 단계에서 유력 공수처장 후보라는 걸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던 사실도 밝혀졌고 그리고 또 영상이 없었다고 했다가 나중에 있었다고 하고 못 봤다고 그랬지만 또 본 게 확인됐고 여러 가지로 수사과정에 대해서 해명을 내놨던 부분도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결과만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는가 의문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스스로 멈추기에는 이게 의혹이 너무 많이 그리고 신빙성이 있는 의혹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경찰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건이 마무리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 조사 결과는 경찰 자체 조사결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구자룡]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이런 논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팀장, 과장에 대해서는 관여한 의혹이 없다고 발표를 했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판단을 한 번 더 받겠다, 이렇게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아마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앵커] 지금 경찰 발표를 보니까요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이용구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사흘 뒤에 다 알았다는 겁니다, 경찰서장까지 그런데 경찰서장까지만 알고 여기에서 서울청이라든지 청와대라든지 이런 보고가 일체 없었다는 거죠? [구자룡] 그 부분이 납득하기는 어려운 면이고 그 부분이 재조사해서 충분히 믿을 만한 그런 근거에 의해서 확인됐는지 이 부분도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검찰로 지금 넘어간 상태에서 또 확대돼서 조사될 그럴 필요성도 있고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검찰에서 철저하게 더 조사가 진행되면 어떤 부분들이 밝혀지게 되는 겁니까? [구자룡] 윗선 수사는 사실 조직적인 특수직무유기인지, 그러면 이건 이용구 전 차관 사건뿐만 아니라 경찰들에 있어서 죄질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지금 일선 경찰 혼자서의 결정인 듯이 지금 발표가 났는데 이게 상식적으로도 혼자서 그 큰 사안을, 주요 인물에 대한 사안을 결정했다고 보기에는 석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