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집중질의, “국토부가 당장의 실질적 피해 대책 내놓아야”

2월 15일(수)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토부의 깡통전세 대책과 관련해 집중 질의 하였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기간 발표한 20년 8월부터 22년까지 161만 건의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깡통주택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깡통전세 위험군은 전세가율 80%의 고위험군이 12만 채, 60%의 위험군이 11만 채로 총 23만 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12월 잠정치 포함 작년 1년 간 21 8%의 실거래가 하락했음을 발표했습니다 전세가율 80%인 곳은 이미 깡통주택화 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며 서울 아파트의 경매낙찰가는 76%입니다 이미 아파트값이 20% 하락한 상황에서 전세가율을 90%로 낮추겠다는 국토부의 대책이 통계는 제대로 보고 나온 것인지 의문입니다 전세 피해자들이 당장 단전·단수 등 폐허 속에 놓여있으며 엘리베이터가 멈춰 짐 들고 15층까지 오르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당장 거리에 나앉게 생긴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심상정 #원희룡 #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