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만 외친 정치권...정치 실종이 불러온 비극 / YTN

[앵커] 계엄 사태와 현직 대통령 구속 등 비극적 헌정사를 새로 쓰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로,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정치 실종'이 꼽힙니다 모두 '법에 정해진 대로' 하는 거라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했지만, 정작 양보와 타협, 대화 노력은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불과 0 73%p 차이로 승부가 갈렸던 지난 2022년 대선 뒤 여야는 줄곧 평행선을 달려왔습니다 다시 한 번 여소야대 구도가 만들어진 22대 총선 뒤에야, 대통령이 취임 720일 만에 제1야당 대표와 마주 앉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오랜만입니다 ] [이재명 대표 : 아이고, 감사합니다 ] 국회법과 다수결 논리를 앞세운 야당이 의사일정과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면,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협의가 안 되면 원칙대로 법이 정한 대로 상임위, 본회의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법대로 합시다 대통령께서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례적이어야 할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여당이 건의하고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추경호 /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는 쟁점 법안들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 이렇게 여야 대치가 이어지던 가운데 불거진 명태균 씨 의혹은 야당의 특검법·탄핵 공세에 한층 불을 붙였고, 대국민 담화로 분위기 반전을 꾀하던 대통령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스스로 파국을 맞았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지난해 12월 12일) : 거대 야당이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 모두 '법대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대화와 양보, 타협을 위한 노력 대신 상대적으로 쉬운 길을 택한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단 비판이 그래서 나옵니다 헌법과 법률이 모든 걸 규정할 순 없는 만큼 그 해석과 적용을 두고 의견 대립이 불가피한데, 바로 이때 필요한 정치가 제 역할을 못 했다는 겁니다 [김성태 / 국민의힘 전 의원(16일) :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날 저 불행은 사실상 정치를 혐오하고 기피하고 (대통령이) 야당하고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있더라도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정치를 실종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 야당도 입법 권력을 쥔 국정의 한 축으로서 책임에서 마냥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24일) : 국회의 압도적 다수당으로서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적절한 역할을 했느냐, 저는 그런 반성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대통령 체포와 구속, 법원 습격 사건 등 초유의 혼란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여야는 서로를 향한 고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에 서로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데다, 밀리면 안 된다는 인식이 '정치의 사법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법대로 하자'는 건 사실상 갈등 조정이나 협상의 여지를 닫아두겠단 뜻으로 풀이됩니다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진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현재 우리 정치권을 관통하고 있는 씁쓸한 표현이란 지적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