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개시 당시까지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와 보유한 경우의 비교
증여받은 부동산이 상속개시 전에 매매된 경우에, 기존에는 부동산을 매매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해당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증여가액으로 산정했으나,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매매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됨으로써, 해당 판례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어떻게 유류분청권자가 달리지고 반환되는 금액이 달라지는지 알기 쉽도록,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이 변경되는 과정, 유류분액과 반환될 유류분과 당사자가 달리지는 것을 표로 비교함으로써 이해를 돕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