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4. 21. [문재인 5년 기획 1편] 임기 초부터 "교육 적폐 청산"‥"중장기 비전 아쉬워"

[EBS 뉴스12] 지난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5년의 임기 동안 대입제도 공론화와 온라인 개학, 자사고·외고 폐지 같은 굵직한 교육 이슈들도 많았는데요 EBS뉴스는 문재인 정부 5년의 교육 기록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교육계 적폐 청산을 목표로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성과와 한계를 송성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사흘 만에 국정 역사 교과서를 폐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전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해 역풍을 불렀던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되돌려 놓겠다는 공약을 취임하자마자 지킨 것입니다 윤영찬 /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지난 2017년 3월) "이를 폐지하는 것은 더 이상 역사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 바로 이어 스승의날에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한 순직 인정을 지시했습니다 각각 취임 후 일주일 만에 이뤄진 2호, 4호 업무지시였습니다 전 정부의 과오로 지적된 이른바 '교육계 적폐'를 청산하겠단 의지로 평가받았습니다 안선회 교수 / 중부대 교육학과 "교육계의 요구이자 국민의 요구에 기반한 올바른 정책 결정이었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이 잘한 것이다 " 후보시절 고교서열화의 주범으로 지적하며 개혁대상으로 삼았던 자사고와 외고의 폐지 문제는 끝내 임기 안에 결론을 짓지 못했습니다 당초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추진했지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지정취소 처분에 반발하며 자사고들이 낸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모두 자사고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결국 교육부 장관이 시행령을 고쳐 오는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이들 학교의 운명도 다시 갈림길에 섰습니다 새 정부 첫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인철 후보자는 자사고 외고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김인철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난 13일) "자사고에 대해서는 그 기능상 유지하거나 또는 존속하는 차원의 교육부의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교육계 성역으로 여겨져 왔던 사학에 대한 견제가 이뤄진 점은 성과로 꼽힙니다 사립유치원의 비위 행태를 공개하고, 사립유치원도 국공립유치원처럼 국가회계시스템의 적용을 받게 한 겁니다 사립유치원 단체가 집단 휴업까지 하며 맞섰지만 끝까지 정책을 관철해 회계, 급식, 운영 면에서 공공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개교 이래 단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연세대와 고려대 등 사립대 16곳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개혁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을 세우지 못한 채 대입제도 개편이나 고등교육 혁신 같은 해묵은 과제는 제대로 손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청와대에서 교육문화수석이 폐지된 대신 사회정책수석이 교육정책을 맡다 보니 교육 개혁의 동력이 부족했단 지적도 제기됩니다 김성천 교수 /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정책들을 판단하는 분들 자체가 교육에 대한 학습이 충분히 이뤄져있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은 봉합하려고 하는, 혹은 대중의 여론을 따라가면 된다는 (인식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고교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교육계 숙원이었던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시킨 점은 이번 정부의 교육개혁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