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때리기’ 배경엔 ‘원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7월 30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경진 전 국회의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최재형 감사원장이 최근 느닷없이 여권의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를 폐쇄하는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생각이 다른 것 아니냐는 논란 때문인데요 어제 법사위에서 3시간 넘게 감사원장을 몰아세우는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사퇴, 탄핵 이야기까지 거론했습니다 태도 논란까지 불거진 최재형 감사원장입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여권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압박하는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그런데 감사 결과 나오기 전에 뭐가 걱정돼서 이러시는 걸까요? 감사원이라는 건 대통령 직속입니다 독립된 기관이고 어떤 외풍도 없이 공무원의 비위나 정책이 잘 집행됐는지를 감사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감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이 임명하고 본인들이 찬성했던 이 감사원장을 몰아세웁니다 탄핵을 이야기했는데요 무엇으로 탄핵을 하죠? 무슨 죄로요?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감사원장을 몰아세우는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고 봅니다 [김종석] 김경진 의원님, 어떠한 판단을 내리든 4년 임기가 보장된 감사원은 분명 독립성이 지켜져야 할 텐데요 여권에서 비판은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태극기 부대’, ‘안기부’ 이런 단어 자체가 얼마만큼 고압적인 태도로 감사원에 비춰질지 이것도 좀 걱정돼서요 [김경진 전 국회의원] 어제 법사위에 소속된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법의 법조항을 읽어봤는지 궁금합니다 감사원법 2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감사원은 직무상 독립해서 업무를 추진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인사, 예산 등은 최대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법 자체 또 헌법적 취지가 감사원의 독립적인 감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어제 물러나라, 부적절하다, 대통령과 정치적인 판단이 다른 것 아니냐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헌법 정신과 감사원법에 위반된 질문이라고 보입니다 [김종석]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회의록을 한수원이 조작해서 국회에 제출했다는 의혹까지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장예찬 평론가님, 한수원이 폐쇄하는 게 맞겠다고 회의록을 조작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장예찬 시사평론가] 그렇죠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주장인데요 변조본을 살펴보면 원본에 비해서 원전을 폐쇄해야 한다는 찬성 주장을 보강해서 회의록 전면에 배치한 겁니다 그러면 회의록을 받아보는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폐쇄하는 게 맞겠구나 하는 인식을 초반부터 가지기 쉽잖아요 그리고 반대 의견이나 항의 의견은 원래보다 축소하거나 삭제해서 뺐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중차대한 결함이자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것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원 결과 이후에도 이 논란에 대해서는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종석] 일단 의혹이잖아요 한수원 측은 “이사회 회의록은 당시 전체 이사들에게 동의를 받아 작성했다”라며 “공공기관으로서 정부 정책을 이행할 수밖에 없고, 주식회사인 만큼 세부 사안은 경제성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TOP10뉴스 #뉴스top10 #실시간뉴스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