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선공약 안전속도 5030 정책 개선, 음주운전 처벌 강화

#대선후보 #대선공약 #윤석열 #국민의힘 #5030정책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7일 안전속도 5030정책의 개선과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기간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유튜브에서 공개한 스물세 번째 '59초 쇼츠'에서 안전속도 5030정책을 운전자의 편의와 환경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5030정책은 도시지역 내 일반 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60km/h이내,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30km/h 이내로 낮추는 게 주요내용이다 하지만 운전자 입장에서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책 시행에 따른 신호체계 개편이 부재하고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도 속도제한이 있는 등 현 도로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후보는 운전자의 편의와 환경을 고려해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와 같이 속도제한이 불필요한 경우 60km로 속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어 윤 후보는 스물네 번째 쇼츠 공약으로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기간 강화를 제시했다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 08%이상을 기준으로 한 단순 음주운전 2회, 대물사고, 대인사고 등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1년의 결격기간을 3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