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MBN 뉴스7]

경찰,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MBN 뉴스7]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서울·경기·인천에서 14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30대 최 모 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늘어나고 있는 전세 사기에, 경찰은 조직적인 전세 사기 피의자에게 사기죄가 아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걸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건의 단순 가담자도 조직 범죄의 형량을 적용받아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

경찰,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MBN 뉴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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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 KBS 2023.04.20.
"전세사기는 유죄, 범죄단체조직은 무죄"‥"바보라 당했단 말인가" (2025.02.20/뉴스데스크/MBC)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단순 가담자도 처벌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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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건축왕'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되나?…경찰 "엄정 대응" [가상기자 뉴스픽]
'건축왕' 일당에 범죄단체조직 혐의 첫 적용...남은 수사도 관심 / YTN
전세사기 '분출'…경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엄단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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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 "건축왕 일당에 범죄단체조직죄 확대 적용하라" / YTN
경찰, 조직적 전세 사기에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 SBS
전세사기 피의자 3천명 육박…범죄단체조직죄 적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경찰, 인천 건축업자 일당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 SBS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가능할까…"미지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