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상공인과 함께 전 국민 선대위 회의 주재 / YTN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또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입니다 안보와 질서와 민생 또 민생 그중에서도 경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국가의 과제입니다 작년에 코로나19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우리 정부도 매우 큰 역할을 해 왔고 또 방역성과도 크게 났지만 저는 이 방역 성과를 내게 된 가장 주된 역량은 결국 국민에게서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직접적 피해를 보는 그리고 약자 그룹에 속하는 소상공인의 희생과 헌신과 협력이 가장 큰 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또 오미크론 등의 변이바이러스 출현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앞으로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방역방침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가 이 새로운 위기를 또 어떻게 극복해나갈지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가겠지만 이번에는 정부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위 K방역으로 전 세계에 우리가 호평을 받았는데 그건 정부의 부담보다는 결국 일선 국민들의 부담, 희생으로 만들어낸 성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가계 직접비 지원은 소위 전 국민들에게 지원한 현금성 지원액은 우리나라는 GDP 대비해서 1 3%에 불과합니다 1인당 한 48~49만 원 이 정도에 불과하죠 일본이 최근에 다시 추가지원을 시작했는데 그걸 빼고도 1인당 100만 원을 초기에 이미 지급, 지원했고 그 후에 지원된 것들을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미국은 비교할 바가 없죠 우리나라의 5배 그런데 미국이 잘사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사실 전혀 근거가 없는 거죠 이건 GDP 대비 비율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국가총생산 대비 얼마를 국민에게 직접 지원했냐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죠 그외에도 재정지원 규모를 한번 봤습니다 평소에 지출하던 것에 비교해서 코로나19 때문에 국가 지출이 얼마나 늘었느냐 정말 쥐꼬리입니다, 쥐꼬리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죠 다른 나라들은 돈이 남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평균치가 십 몇 퍼센트가 될 텐데 이만큼을 국가가 부담해야 될 것을 결국 국민 개개인에게 부담시킨 겁니다 약 10%만 봐도 5% 정도면 얼마입니까, 이게 100조 100조 원의 국가가 부담해야 될 방역비용을 우리 국민들에게 부담시킨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나 이게 나라 살림이 어려워서 그러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국가부채 비율입니다 가계부채 비율 이것 말고 국가부채 먼저 보겠습니다 나라 살림이 어렵냐 일본은 좀 특이한 케이스니까 빼죠 이탈리아도 빼고 평범한 나라들 평균적으로 110%가 넘습니다 2000조 원 대비하면 100%면 2000조 원이죠 우리나라 아직 45% 작년에 좀 추가 지출을 했다고 치고도 45 7%에 불과합니다 이거 숫자 낮다고 칭찬받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100% 넘었다고 해서 무슨 특별히 문제가 생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차이만큼이 결국은 이렇게 만든 겁니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다 저희가 시간상 준비를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