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속영장 없다”…김광호 ‘불구속’ 윤희근·이상민 ‘무혐의’ 수순 [9시 뉴스] / KBS 2023.01.05.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오는 7일, 내일 모레까지입니다 여야가 오늘(5일) 이 기간을 열흘 더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예정됐던 3차 청문회도 열기 빠듯해지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겁니다 하지만 청문회를 언제 열지, 누구를 증인으로 부를지, 아직도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별수사본부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윗 단계 책임자 수사는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막바지에 이른 수사 상황 짚어봅니다 먼저 김우준 기잡니다 [리포트] '앞으로 구속영장 신청은 없다' 특수본은 향후 수사 방침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구속영장을 검토했던 주요 피의자 모두, 불구속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전 상황관리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모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 결정했습니다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김광호 서울청장입니다 용산경찰서를 넘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까지 가는 길목으로 꼽혔는데,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실제로 특수본은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방 치안에 대한 직접 권한이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구체적 예방 의무가 없다'며 무혐의로 잠정 결론 낸 상태입니다 [조응천/국정조사 특위 위원/어제 : "특수본에서 지금 '용산'자 들어가시는 분들만 수사하고 책임 묻고 끝내겠다는 취지로 아마 (마무리) 하는 것 같습니다 "] 4차례 대규모 압수수색을 통해 전방위적 강제수사를 시사했던 수사 초기와는 확연히 다른 기류입니다 이런 점은 지금까지의 수사를 정리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특수본이 입건한 피의자는 총 28명입니다 '용산'을 직접 관할하는 기관과 그 위의 기관으로 나눠보면, 각각 19명, 9명입니다 수사력의 쏠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를 비교해도 비슷합니다 5명과 1명인데, 이 중 2명은 참사와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각 기관별 참고인 숫자도 어디를 얼마나 수사했는지 가늠해볼 중요한 자료인데, 특수본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윗선'을 겨냥하는 듯 하다 사실상 '용산'에 주저앉은 특수본, '경찰이 경찰을 제대로 수사 할 수 있겠냐'던 특수본 출범 당시의 우려를 되짚어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촬영기자:최재혁/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고석훈 김지혜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추가영장 #수사포기 #이태원국정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