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딸 친구 살해' 동기는…끊이지 않는 사형제 논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초점] '딸 친구 살해' 동기는…끊이지 않는 사형제 논란 [출연 : 김형태 변호사ㆍ최진녕 변호사] 한때는 미담 주인공이었던 남성이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유기한 피의자로 검거된 가운데 그의 딸 또한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더해지면서 충격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10일은 세계사형폐지의 날입니다 사형제 존폐 문제는 오랫동안 끊이지 않고 있는 우리 사회의 논란인데요 두 분 모시고 관련 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 김형태 변호사ㆍ최진녕 변호사, 두분 나와주셨습니다 [질문 1]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지금 세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건 하나 짚고 갈게요 경찰이 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상대로 살해 동기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범행동기 입 열까요? [질문 1-1] 이 씨의 자택에서는 다수의 음란기구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과 개연성이 있을까요? [질문 2]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해 이유'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이 씨 왜 범행 동기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질문 3] 이 씨는 유서로 추정되는 글과 동영상을 남기기도 했죠 글에는 이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딸의 치료비를 마련하려 했다고 써있어요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목숨을 끊는 것'과 '김 양을 살해, 유기한 범행' 사이의 개연성이 없지 않습니까? [질문 4] 피해자인 김 양의 가족은 "김 양과 이 양이 같은 초등학교 출신이었지만 별로 친하지는 않았다, 초등학교 졸업 후 오랜만에 만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왜 하필이면 김 양이 범행대상이 됐을까요? [질문 5] 이 씨의 딸도 이 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도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귀병을 앓았기 때문에 친구라고 한다면 굉장히 밀접한 관계였을 텐데 과연 그런 친구를 향해서 딸이 범행에 가담을 했을까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질문 6] 이번 사건이 참 충격을 주는 이유는 용의자 이 씨가 평소 언론에 여러 차례 소개됐던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본인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부녀이지 않습니까? [질문 7] 이 씨가 범행 계획을 세우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과 한 달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인의 죽음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아내의 죽음이 이번 사건과 연관성이 있을까요? [질문 8] 사형제 폐지에 대한 두 분의 입장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9] 김형태 변호사님은 현재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면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형제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요? [질문 10] 최진녕 변호사님은 사형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신데요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는 분들의 주된 생각은 '강력 범죄 예방'과 '시기상조'라는 이유가 큰 것 같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는지요? [질문 11] 지난달,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한 의사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데 대해 사형을 구형한다고 설명했어요, 사형 구형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질문 11-1]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질문 11-2] 선고 공판은 오는 11일 열립니다 아내 죽인 남편은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선고공판시 이점이 작용될까요? [질문 12]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단 한 번도 사형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사형제 남아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13] 현재 사형 집행 대기자 중 일반인 사형수는 65명으로 알려져 있어요 일각에서는 '왜 애꿎은 우리 세금으로 그 흉악범들 교도소에서 밥 먹여 주느냐, 그 비용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14] 만약 사형제가 폐지되면 적절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절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