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는 충북일자리 특별위원회를! [충북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최경천 의원 5분자유발언] "핵컷"

2021년에는 「충북일자리 특별위원회」를 !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경천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과 박문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지역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2021년 충북일자리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2020년 8월 기준으로, 취업자 수는 89만 7천명, 고용률은 69 1%로 전국 2위, 지역별 실업률은 2 9%로 전국 7위, 청년 실업률은 10 2%로 전국 9위, 수출액 역시 154 4억불로 전년도 동월 대비 약 19억불이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도는 지난해 2019년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수상식에서 ‘종합대상’에 이어, 2020년 최우수상 수상까지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충청북도가 코로나19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고용에 대해 상당히 견고한 안정세를 유지했던 것은, 우리 지역의 중심 산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화학바이오 등의 업종에서 든든하게 지역경제를 받쳐주고 있는 결과이며, 정부와 지자체의 신속한 재난지원금의 역할 또한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 9월을 기점으로 고용률은 점차 하락하고 있고, 취업자 수와 임금 근로자 수 역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은 소폭이지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청년취업자 역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계절적 요인과 재난 지원금 소진의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한 경기침체가 주된 이유일 것입니다 또한, 12월부터 본격적으로 확산일로를 맞고 있는 코로나19 2차 팬더믹이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미칠 심각한 영향은 말하지 않아도 자명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 다가올 코로나19 2차 팬더믹과 이후 경제상황 대비와 미래 충북의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를 위하여, 우리 의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며 충북 일자리 특별위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충청북도에서 시행되는 각종 일자리 정책과 예산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는 동시에 지역과 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나아가 「미래 충북을 위한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정부예산과 지자체 예산을 포함하여 많은 일자리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일자리를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충북상공협의회, 충북경영자총협회,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의 많은 위원회와 단체가 우리 지역의 고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가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해 충북의 일자리 정책의 옳고 그름을 비롯해 예산의 적정성,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고 지원 또한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의회에 구성하고자 하는 「충북 일자리 특별위원회」는 의원들을 포함한 노·사·정 단체의 실질업무 책임자는 물론 지역의 일자리 현장 전문가, 연구자들을 포함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과거 일자리 관련 업무회의에는 대부분 단체장이 참석하여 회의가 회의로만 끝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충북노사민정협의회와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는 실무자회의와 대표회의를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지만, 도의회의 불참으로 인해 업무의 유기적인 연계협력이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충북 일자리 특별위원회에 우리 의회가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셋째, 「충북청년일자리」에 대한 집중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충북지역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재직자훈련 및 중장년일자리훈련 그리고 노인 일자리에 관한 직업훈련에서는 나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충북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위의 표에서 본 것처럼 청년인구와 취업자는 줄어들고 있고, 고용률 역시 43%에 불과합니다 물론, 타 광역시도에 비하면 선전한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지역청년일자리의 문제는 ‘아픈 손가락’입니다 미래 충북의 주역들인 우리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나아가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한 예산과 정책의 문제들을 세심히 살피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넷째, 궁극적으로는 「충북형 일자리」의 실현입니다 지난 9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에서 2019년 1월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 부산 등 7개 지역 일자리 상생협약을 통해 2조 9천억 투자와 2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기대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나서 지자체와 노사민정협의체 및 민간단체 그리고 일자리를 위한 현장의 소리를 모아 함께 노력한다면 분명 우리 충북 실정에 맞게 특화되고, 노사가 함께 WIN-WIN함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충북 일자리 특별위원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과 박문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일자리는 복지이고 희망입니다 나아가 일자리를 통해 미래 충청북도의 번영과 도민들의 삶이 향상되기에 충북 일자리 특별위원회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1년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 제대로 된 충북 일자리 특별위원회 설치가 그 첫 걸음임을 굳게 믿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