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 참사’ 26주기 인터뷰]② “모든 재난 완벽히 막는 건 불가능…소 잃고 외양간 제대로 고쳐야” / KBS

[다시보기] 7월부터 새 거리두기, 달라지는 점은?/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26주기, 현재 대한민국 사회재난 긴급진단 등/6월 28일 10:00~12:00/KBS뉴스D Live ■ 프로그램 : KBS NEWS D LIVE ■ 방송시간 : 6월 28일(월) 10:00~12:00 KBS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 ■ 진행 : 양성모·신지혜 기자 ■ 연결 : 정지범(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과 교수) 신지혜> 교수님, 안녕하세요? 정지범> 네 안녕하세요 신지혜> 방금 전에 이제 삼풍 백화점 붕괴로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막을 수 있는데 26년간 계속해서 같은 비슷한 사고가 반복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고를 이런 사회재난으로 보는지, 이런 사회재난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지범> 우리나라는 재난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합니다 하나가 자연재난, 다른 하나가 사회재난이고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재난의 책임을 어떤 사람들에게 물을 수 있다면 사회재난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 태풍이든 홍수든 책임을 누구한테 묻기 힘든 재난들은 자연재난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보통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약간 다릅니다 신지혜> 지원을 해 주는게요? 정지범> 사회재난은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서 배상을 받을 수가 있지만, 자연재난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도와줍니다 뭐 홍수가 났거나 이런 경우에는 국가가 어떻게 지원해주겠다는 체계가 있고,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 조금 복잡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지혜> 그렇군요 정지범> 최근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회재난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회재난이 발생하면 항상 유가족과 원인 제공자 간의 갈등, 수많은 소송의 문제,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파생되는 많은 갈등이 전 세계적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신지혜> 그렇군요 그런데 사회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전조가 항상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마이애미 건물도 붕괴되기 전에 계속해서 전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시그널을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을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방법이 있을까요? 정지범> 재난이라고 하는 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난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전조들이 있어요 어떤 게 진짜 중요한 신호이고 어떤 것이 무시할 수 있는 신호인지는 사실은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재난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지혜> 예 불가능하다? 정지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재난을 완벽하게 막는 건 어렵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