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웅..“다 저희가 제대로 못 가르친 탓입니다.”- 법원의 강제징용 소송 각하에 대하여- 이번 대선, 우리가 필히 이겨야 합니다...

“다 저희가 제대로 못 가르친 탓입니다 ” - 법원의 강제징용 소송 각하에 대하여 - 이번 대선, 우리가 필히 이겨야 합니다 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김양호 부장판사)가 6월 7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유를 든 내용은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일제의 조선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은 국내의 주장일 뿐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못하며 나가서는 이 소송은 한미동맹 관계까지 깰 수 있는 안보사안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지요 게다가 당시 받은 3억원으로 한강의 기적까지 이루었다며 일본의 청구권 이행에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18년 대법원의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에 대한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해버린 것입니다 이 나라 헌법은 법원에게 외교적 판단을 맡긴 적이 없고 엄연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국제적 부인을 수용하는 것을 법원의 역할로 규정한 바 없습니다 2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 받았다는 5억 달라의 내용은 “3억 달러 가치에 해당하는 일본국의 생산물과 용역”의 무상제공이고 2억 달러는 “장기처리 차관”입니다 이자 내고 빌려오는 빚입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지불도 무려 10년으로 나누어 하는 것입니다 백보양보해서 청구권으로만 한정시켜 봐도 그 액수가 3억 달러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식민지 지배 불법성에 기인한 배상이나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 배상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에서 비롯된 일체의 배상 책임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3 국제법적 논란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1952년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2차대전 강화조약으로 승전국과 일본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조처였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미국의 아시아 냉전체제의 질서확정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이 조약에 관통되는 바람에 우리는 조약 논의 과정에서 배제당했고 우리의 요구는 이 조약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4 여기서 역설이 발생합니다 조약 논의과정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이 조약에 우리가 구속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국제법적 조처에 빈 공간이 생겨났고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 불법성에 대한 법적 문제 제기와 이에 대한 확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국제법이라는 이름의 지배체제가 강요해온 희생에 대한 문제 제기는 국제법학계에서 매우 중대한 운동의 일환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도 이에 해당합니다 2018년 대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냉전형 국제법의 질서에 중대한 도전과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낸 매우 중요한 국제법적 기여입니다 이걸 부정하는 일체의 판결은 모두 역사의 부정이자 우리의 자주적 위상을 기초로 한 헌법정신의 파괴입니다 5 법관의 역사지식과 역사관, 그리고 법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제대로 역사를 배우고 고민하는 성장과정이 있었다면 이런 판결은 아예 발상 자체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모두 교육을 맡아 온 저와 같은 이들의 책임입니다 사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법부의 역사교육이 시급합니다 이런 판결에 대한 질타와 일깨움이 절실합니다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일제의 식민지 지배 불법성과 야만성에 희생된 우리 민족의 고통은 조롱과 무시의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6 일제하에서도 민족사의 새로운 지평을 이루어내기 위해 애쓴 우리의 선조들에게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박은식, 신채호,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등등 무수한 독립지사들의 노력으로 역사의 주체성이 세워진 이래 저러한 식민지사관의 노예가 된 이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부끄러움이자 책임입니다 7 이번 재판은 사회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잡아나가야 합니다 1949년 반민특위의 좌절이 이토록 심각한 역사의 후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반전시킬 중대한 기로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번 대선, 우리가 필히 이겨야 합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