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개선정책국] 메타버스 국민신문고로 상담하고 AI로 민원해결 -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

#디지털 #ai #메타버스 국민신문고 권익개선정책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 양종삼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 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익개선정책국은 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가 되기 위해 디지털 기반의 원스톱 대국민 서비스로 국민불편을 개선하는 과제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민원제안 플랫폼인 국민신문고, 대표적인 국민 정책참여 포털인 국민생각함과 빅데이터분석에 메타버스, 클라우드, AI 등의 디지털 신기술을 반영한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챗봇 시스템을 통한 민원서비스를 비롯해서 AI 알고리즘과 학습모델을 활용해 복지, 주거 등 민원인 니즈에 부합하는 정책 자동 안내 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국민들이 국민신문고를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고, 정부정책을 잘 몰라서 이곳저곳을 헤매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신문고 연계 확대, 디지털 기반 국민 정책참여 활성화, 민원 빅데이터의 관리, 활용 근거 등을 규정한 디지털 국민신문고법 제정을 추진하여 제도적으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이 고도화되고, 디지털 국민신문고법이 제정되면 디지털 기반의 원스톱 대국민 서비스의 실현으로 국민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디지털 정책참여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디지털 기반의 국민 정책참여 포털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Bottom-up 방식으로 수렴하여, 정부의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는 디지털 국민 정책 직접 참여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국민생각함의 국민패널단을 현재 1만 여명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 참여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메타버스를 통해 국민, 전문가, 정부가 다방향 디지털 영상과 채팅 참여방식 등으로 소통, 숙의하고,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정책에 반영하며 의사 결정을 내리는 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데이터 연계, 통합, 분석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빠르게 포착하고, 신속하게 해소하겠습니다 디지털 국민신문고에 요청된 국민의 불편사항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빅데이터로 모아진 수 천만 건 이상의 민원 데이터를 모니터링하여 국민생활과 직결된 현안과 피해를 빠르게 포착하고, 과학적 분석을 통해 민원의 조기해결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외부 공공기관과 민간의 데이터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연계해, 활용가능한 빅데이터의 범주를 확대하는 한편, 국민들도 민원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개방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넷째, 국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민불편을 유발하거나 국민요청에 따라가지 못하는 정책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조리한 관행과 제도,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기득권의 담합, 민관유착, 특혜 몰아주기 등 고질적인 부패고리를 차단하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취약해진 중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유발요인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국민불편 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제도개선을 통해 민생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 고령자 등에게 사회안전망 관련 정책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취약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겠습니다 다섯째, 보다 촘촘한 국민권익 구제를 위해 적극행정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국민권익 구제의 패스트트랙이라고 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재신고의 근거를,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으로 상향 입법하여, 현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된 대상기관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함으로써, 적극행정 활성화와 소극행정 예방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소극행정으로 인한 국민피해를 막고, 적극행정으로 나갈 수 있도록 소극행정 예방 가이드라인을 각 기관에 제공하여 소극행정 신고의 부실처리도 최소화하겠습니다 디지털 대도약의 시대를 맞아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해 국민의 불편과 민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행정의 디지털 경쟁력과 책임성도 높여야 할 시점입니다 2022년에 권익개선정책국은 디지털 기반의 원스톱 대국민 서비스와 국민의 디지털 정책참여를 활성화하여 든든한 국민의 편으로 자리매김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선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