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 삼진아웃 구공판 #0.132% #벌금형 #검사항소 #율당법
음주운전에 관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릴 법률사무소 율당의 소식입니다 최근 한 고객이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되어 구공판에 회부되었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 132%였으며, 이 판결에 불복한 검사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L씨의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해 벌금 800만원이 선고되었지만, 검사는 형량이 낮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래 판결이 변경될 수도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최종적으로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서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 전력과 항소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적절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