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2월 10일 (월)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헌법재판소가 오늘(1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재개하는 데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치적 쟁점부터 먼저 따지면 정치재판소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에 관한 변론 재개에 앞서 헌재에 다섯 가지 질문을 공개 질의한다"며 운을 뗐습니다 먼저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지연시키면서, 마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만 빨리 진행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둘째로 "한 대행 탄핵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인데 순서를 뒤바꿔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부터 먼저 다루는 목적은 무엇이고 그 근거는 무엇이냐"고 했습니다 셋째로 "한 대행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취지는 탄핵소추 자체가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것"이라며 "탄핵소추 자체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도 않으면서 한 대행 탄핵에 관한 본안 심리와 변론기일을 진행한 것은 위법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넷째로 "한 대행 탄핵 권한쟁의심판의 핵심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 의결정족수가 151석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데 대한 문제 제기"라며 "헌재가 우 의장의 자의적 판단에 대해 사실상 묵인해주니까 우 의장이 또다시 본인 마음대로 국회를 참칭해서 마 후보자 임명보류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월 15일 선관위와 감사원의 권한쟁의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8인 체제에서 선고하겠다'고 언급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9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마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심판부터 서둘러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드린 다섯 가지 공개 질의에 헌재가 제대로 답변하길 바란다"며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에 관한 여야 합의 사실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한 대행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한 결론부터 먼저 내고 우 의장의 독단적인 국회법 해석 권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여야 간 합의는 정치적인 쟁점이지만 탄핵 의결정족수와 국회의장의 권한은 법적 쟁점"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이 법적 쟁점부터 제대로 따져야지 정치적 쟁점부터 먼저 따진다면 '정치재판소'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페이스북 X(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