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 강화"...개정 권고 / YTN

[앵커] 대통령실이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진행한 국민 참여토론 결과, 참여자의 82%가 과도한 집회·시위로 겪는 피해를 호소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강승규 /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평온, 건강권 등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고 공공질서를 보다 충실히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출·퇴근 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방해 및 주요 도로를 점거하는 집회·시위, 확성기 등을 활용한 지나친 소음 시위·집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역이나 학교의 인근 집회, 이런 집회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YTN 조은지 (zone4@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