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조건 기초연금 준다

대한민국에 기초연금 제도라는 것이 있죠 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에 여러가지 이유로 가입을 못해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현행법상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외 국민연금 수급권자나 부부의 경우엔 기초연금액 일부를 감액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3/15,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중 최고수준으로 대다수의 노인은 일정 소득은 없으나 지출은 많은 상황이기에 소득, 재산에 상관 없이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자 며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 반대의견으로, “노인인구가 늘어나며 국민연금이 바닥나고 있는와중에 기초연금 비중을 높이면 누가 부담하란 소리냐?” 과연 법의 운명은 ? 이 콘텐츠는 인공지능 가상 연기자 서비스, 타입캐스트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출연진: 지윤 This content was produced with Typecast, an AI virtual actor service Characters casted: (Please write the names of all characters us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