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수사 착수…혐의 입증은 '글쎄'

검찰, 박원순 수사 착수…혐의 입증은 '글쎄' [앵커] 메스르 확산과 관련해 심야 긴급 브리핑을 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 의료단체가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인데요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박 시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한 신생 의료단체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하고 고발장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메르스 유언비어나 괴담 유포자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때문에 박 시장에 대한 수사도 이 같은 맥락으로 읽혀집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의뢰됐고, 의뢰자가 박 시장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혔다"며 수사 착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혐의 입증을 위해선 "35번 환자인 의사가 1천5백여 명이 모인 행사에 참석했다"는 박 시장의 발언이 허위였는지를 가려야 하고, 설령 사실이 아닌 점이 포함됐다 해도 고의성을 입증해야 해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강신업 / 변호사] "아는 대로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조금 사실과 달랐다 한다면 실제로 이게 고의의 목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실제 검찰 일부에서도 수사 대상이 될만한 사안인지 분명치 않다는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야당은 "쓸데없는 수사"라고 비판했고,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도 "박 시장의 메르스 관련 조치는 잘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