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안 서명작업 착수…내년도 예산안 협상 타결

野, 탄핵안 서명작업 착수…내년도 예산안 협상 타결

野, 탄핵안 서명작업 착수…내년도 예산안 협상 타결 [앵커] 야3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합의하면서 본격적인 서명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여야 3당과 정부는 법정 처리시한에 맞춰 내년도 예산안 협상도 타결지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영빈 기자 [기자] 네, 야권이 오늘 박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고 오는 9일에 표결하기로 합의하면서 본격적인 서명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탄핵 소추안에는 야3당이 합의한 초안과 마찬가지로 핵심쟁점인 '뇌물죄'와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대응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탄핵 사유에서 "박 대통령이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 위반과 동시에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에는 헌법 10조인 '생명권 보장'을 위반한 것으로 적시했습니다 야3당은 서명작업을 마치는대로 탄핵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여야 3당과 정부는 누리과정예산을 중앙정부가 8천600억원 부담하고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타결지었습니다 사실상 총 2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와 지방교육청이 절반 정도씩 부담하는 셈입니다 다만 여야는 야당이 주장해온 법인세율 인상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소득세에 대해서는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세입을 늘린 것입니다 이로써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지킬 수 있게 됐는데요 여야는 오늘 오후 10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제보) 4409(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