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 29 [원주MBC] 상지대 정원 감축한 교육부 처분 '정당'

2021. 3. 29 [원주MBC] 상지대 정원 감축한 교육부 처분 '정당'

[MBC 뉴스데스크 원주] 상지대의 입학 정원을 감축하고, 재정지원도 제한한다는 교육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상지대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감축과 재정지원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통폐합이 진행중인 학교는 입학정원 감축을 위한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2017년 임시이사가 추진한 상지대와 상지영서대의 통합은 인정할 수 없다는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판결이 유지되면 상지대는 입학 정원을 15% 감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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