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책 갈등과 정치적 해법: 왜 한국은 불평등한 복지국가가 되었을까? |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6기 아카데미

[타임라인] 00:00 인트로 03:38 한국의 놀라운 성장, 1924년과 2024년의 간극 18:56 한국 사회의 불평등: 치열하고 우울한 세습 27:26 불평등한 성장: 대기업, 숙련 노동을 우회하다 47:57 연대 없는 경쟁에는 복지가 없다 54:04 불평등 완화를 위한 대안: 권력자원과 성장방식 바꾸기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1990년대 대기업이 채택한 숙련 노동 의존도 완화 전략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력 이동을 억제하며 불평등을 낳았고,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한 복지국가 정책은 정규직 등 ‘좋은 일자리’에 초점을 두었기에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복지 지출을 확대하거나 성장에 의한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것 사이 양자택일의 담론을 넘어서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인적 자본 고도화 등 복지 정책을 혁신과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