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스토커 여러분, 앞으로 스토킹하면 이렇게 됩니다｜형사전문변호사｜김한빛변호사
기존에는 스토킹범죄가 반의사불벌죄, 즉 스토킹을 당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벌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폐지되어 이제는 피해자와 아무리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을 강화해서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뜻인데요, 과연 앞으로 스토킹 범죄가 줄어들까요? 스토커문제와 스토킹처벌법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 빛변이 의견을 내보았습니다! ▲ 김한빛 변호사 (법무법인 승본) 상담전화 010-5020-2849 홈페이지 블로그 #변호사유튜브 #변호사유튜버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고소 #형사재판 #형사사건 #변호사 #징역 #실형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기소유예 #선고유예 #무혐의 #무죄 #불송치 #스토킹처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