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인 것처럼 속여 접근... 청소년 대상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 범위와 법적 쟁점은 /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뉴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경찰들이 미성년자로 위장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가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는 내용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같은 위장수사에 대해 법조계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도입 필요와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부작용 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 법률방송 YouTube 구독하기 ▶ 법률방송뉴스 홈페이지 ▶ 법률방송 홈페이지 ▶ 법률방송 페이스북 ▶ 법률방송 인스타그램 ▶ 법률방송 트위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