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기재부는 특혜 과세 중단하고 시행령 개정하라" / YTN

기획재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뒤늦게 특혜성 시행령 조항을 끼워 넣어 대기업 총수 일가가 막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았다는 YTN 보도 이후 시민단체도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기재부가 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상품이란 단어를 추가해 오히려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와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준 격이 됐다며 기재부의 조치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과세 기준을 강화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시행령은 정부 권한으로 개정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당장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실련은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할 때 해외 매출액을 뺀 비율을 축소 공시한 점도 지적하며 재벌 봐주기식 공시 관행도 개선하라고 밝혔습니다 최민기 [choimk@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