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새만금 관할권 다툼 10년.. 언제까지 지속? | 전주MBC 211125 방송

새만금이 누구의 땅이냐를 놓고 인접 시군 간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관할권 분쟁은 지극히 소모적이라는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오는 2천23년에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개최될 부지입니다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이 매립지 백만 제곱미터와 함께 지난 10월 공식 준공한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1단계 사업지 78만 5천 제곱미터를 부안군 관할로 확정했습니다 박선이 부안군 새만금정책팀장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초입지 같은 경우 관광레저용지로 민간투자를 받아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토기 등기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고요" 앞서 2천16년에 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가 군산시로, 농생명용지 5공구 일부가 2천19년에 김제시로 각각 귀속됐습니다 / 하지만 시군 간 경계가 모호한 도로는 여태껏 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작년에 개통한 새만금 동서도로가 그렇습니다 재작년 말부터 김제시와 군산시가 관할권을 다투고 있는데, 최근에서야 행안부가 의견수렴을 공고했습니다 새만금 행정구역 분쟁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만금 3,4호 방조제가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군산시에 귀속되자 김제시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1,2호 방조제도 각각 부안과 김제로 확정되자 군산시가 소송으로 맞섰고 올 초에는 헌법소원으로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군 간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해야 할 전라북도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환 전라북도 자치행정과장 "최근에 업무편람 등 법 개정이 돼서 도에서는 공유만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에 대해서 시군에서 알려만 주고 직접 자기들이 결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이는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권 분쟁, 뾰족한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뉴스 박찬익입니다 #새만금 #관할권 #분쟁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전주MBC #뉴스 #NEWS #전북뉴스 #전라북도 #전북권뉴스 #특보 #속보 #긴급속보 #최신뉴스 #시사 #이슈 #지역 #전북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