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논의했지만‥"생명권이 먼저" vs "양육 포기 부추겨" (2023.06.27/뉴스데스크/MBC)

지난 2020년 11월 서울의 한 골목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드럼통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바로 맞은 편엔 베이비박스가 있었습니다 그전 달에는 한 여성이 중고거래 앱에 20만 원에 아기를 입양 보내겠다는 글을 올려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에도 산모가 자신을 숨긴 채 출산할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병원 밖 출산을 막아서 엄마와 아이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줘야 한다는 거였는데, 결국 제도화되지 못했습니다 아기가 훗날 친부모를 알게 할 권리를 침해한다, 베이비박스를 양성화해 버려지는 아기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이 보호출산제를 먼저 도입한 다른 나라들도 처음엔 비슷한 이유로 논란이 됐지만 지금은 보완을 거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도 한 걸음 나아갈 때가 온 듯합니다 오늘 뉴스데스크는 여러분과 그 고민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국회 상황 보겠습니다 보호출산제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데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필요성도 있지만, 부작용이 따른다, 우려가 여전했습니다 #출생신고, #베이비박스, #보호출산제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