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6조 예산, 세부 심사 시작했는데...또다시 특활비 공방 / YTN

[앵커] 국회가 오늘부터는 정부가 내놓은 556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어느 정도 늘리고 줄일 지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이 15조 원 이상 깎겠다고 벼르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추미애 장관이 불을 지핀 특활비를 놓고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심사,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는 건가요? [기자] 네, 오늘부터 열리는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내년도 556조 예산의 사업별 감액, 증액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난주까지 각 상임위별로 심사를 한 데 이어 예결특위 소위에서 해당 심사 내용을 모은 뒤 구체적인 사업을 세부 심사를 하고 어떤 부분을 줄일지, 아니면 늘릴지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핵심적인 쟁점은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편성한 21조 3천억 원 규모의 예산입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판 뉴딜이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는 만큼 예산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한국판 뉴딜 예산의 삭감은 자칫 코로나 이후 경제 도약기반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주셨으면 합니다 ] 반면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 10조 원, 다른 분야에서 5조 원 등 모두 15조 원 이상 삭감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소위 심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또다시 특활비 공방이 벌어졌다고요? [기자] 네, 당초 오늘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기관의 예산안에 대해 자체 소위 심사 결과를 의결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와 대검 특활비 문제가 핵심 주제로 떠올라버렸습니다 먼저, 법무부의 특활비 직접 관리 방안에 대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50억 원이라고 말하면서 공방이 시작된 겁니다 윤 총장이 특활비를 쌈짓돈으로 썼는지 여부, 또 법무부와 대검찰청 가운데 누가 더 검증에 철저히 응했는지 여부 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설전을 펼쳤습니다 민주당은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를, 국민의힘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검찰청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또다시 대리전을 펼친 셈입니다 [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대검의 문서 비협조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적도 안하고 소위에서 제대로 다루지도 않고… ] [장제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제가 대검 특활비 집중 검증을 하든, 법무부 특활비를 집중 검증을 하든 그것은 의원 개개인의 생각입니다 ] [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현장) 가셔서는 왜 제대로 검증을 못하고 오셨습니까?] [장제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지금 (법무부와 대검) 둘 다 검증을 못하고 왔습니다 둘다 (자료를) 내놓지 않았어요 ] 결국 특활비 논쟁은 산회 직전까지 이어졌고, 증액 부분 등 다른 예산 심사는 별다른 논의 없이 상임위를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80억 원대 특활비 문제 하나에 매달려 여야가 시간을 보내는 사이 다른 예산 심사는 부실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kimjy0810@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