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이용하는 청소년들, 촉법소년 폐지 vs 개정 답은? /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속도감 있게 검토를"

갈수록 소년범들의 범죄는 악랄해지는데 그들을 처벌하는 기준은 왜 변하지 않을까? 현재 우리나라는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를 이용한 청소년들의 범죄가 늘어나면서 촉법소년 적용 나이를 낮춰야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