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당'의 황당한 해외출장, 개선 방안은？ / YTN

더 나은 뉴스 콘텐츠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영상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 개선을 위한 설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썸네일 설문 참여하기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강혜인 / 뉴스타파 기자, 이정미 / 이슈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YTN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는 정당 당직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실태를 공동 취재해 왔습니다 교섭단체를 꾸린 정당의 정책연구위원들은 정책 개발 명목으로 세금 지원을 받아서 해외 출장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니까 황당한 예산 낭비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뉴스타파의 강혜인 기자와 YTN 이슈팀의 이정미 기자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생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의 강 기자한테 먼저 질문을 던져봐야겠습니다 여기 이 실태가 엉망이고 문제점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해서 들여다보게 된 거죠? [강혜인] 사실 저희 뉴스타파는 재작년부터 세금도둑 잡아라 등의 시민단체 3곳과 함께 국회 예산 검증 보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명목별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그 쓰임을 검증하고 있는 건데요 이번 역시 국회 예산 항목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각 당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자료조사 국외여비라는 항목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각 당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에게 지급되는 해외 출장비인데, 이 예산의 쓰임을 확인해보자는 취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받아보니 수상한 부분이 많아서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된 겁니다 [앵커] 아마 겉으로 잘 드러나는 직책들이 아니어서 각 원내 교섭단체 정당들의 정책연구위원 하면 어떤 직책에 어떤 사람들인지를 좀 이 기자가 소개해 주시죠 [기자]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그냥 정당 당직자들입니다 정당에서도 당 운영을 위해서 사람을 뽑습니다 이렇게 뽑은 당직자들 가운데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당직자는 원래 당에서 월급을 받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정당에서 국회의원 당선인이 20명 넘게 나오면 교섭단체가 되잖아요 이 교섭단체가 된 정당 정책위원들이 바로 공무원 신분이 됩니다 원래 국민 세금으로 월급도 주고요 그리고 정책 연구에 들어가는 비용도 국민 세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20명 이상 교섭단체, 우리나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있죠 여기에 소속된 67명이 현재 공무원입니다 정책위원 신분으로서 공무원이고요 저희가 취재한 거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니까 당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책위원들이 저희 취재 대상이었습니다 [앵커] 국회법에 정책연구위원을 두도록 규정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국가의 어떤 재정 지원으로 이것이 월급도 나가고 하는 건데 별정직 공무원인 거죠? 그러면 문제는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고 좋은 정책 연구하는 데 전문성도 높이면서 도움이 되도록 보내주려고 했던 건데 사흘에 걸쳐서 이 보도가 계속 나갔기 때문에 좀 양이 많습니다마는 먼저 간략하게 정리를 이 기자가 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보도가 돼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요 대체로 해외를 나가긴 나갔는데 어디를 방문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출장 계획서와 보고서를 토대로 저희가 사실여부를 확인해 봤는데요 계획서에서 정책위원들이 만나거나 방문했다는 사람들이 만난 적이 없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외유성으로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고는 그냥 그곳에 있는 공관 사람들이나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