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안...대통령 약속보다 후퇴ㅣ MBC충북 NEWS

[앵커]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에 지방분권을 넣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말뿐이라던 지적을 받았던 지방자치를 강화했는 데 일부에선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병관기자입니다 [기자] 바다가 없는 충북에 해양박물관을 만들자는 역발상, 충청북도가 바다까지 가기 어려운 도민들이 더 찾을 수 있다며 아이디어를 정책화했지만 정작 중앙정부의 타당성 조사에 막혔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은 지역 특색에 맞게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권과 입법권, 그리고 자치세를 걷을 수 있는 자치재정권을 강화했습니다 지방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지 않고서는 국가 발전도 한계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자치와 분권,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라 잡아 달라는 것,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입니다 오히려 지자체간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재정조정제도를 둬 보완했습니다 다만, 의견 수렴 과정에 지방 정부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게 드러나며 완전한 법률제정권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분권운동 단체들은 대통령이 약속한 분권형 수준의 지방분권에 못미친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두영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공동실행위원장] 26일 날 대통령이 발의할 때까지 더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이 반영되도록 저희가 계속 목소리를 낼 거고요 이밖에 지역대표로 구성되는 상원제 도입이 포함되지 않은 데도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신병관 기자]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다됐지만 여전히 지방은 대부분의 권한을 틀어쥐고 있는 중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은 지역마다 확연히 다른 성적표를 받아들게 되는 경쟁 시대의 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병관입니다 " (영상취재: 임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