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개정안, 제때 통과될 수 있나

강원도의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법안 심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법안 심사 일정마저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러다 껍데기뿐인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건 지난달 22일입니다 당시 국회 행안위는 신속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약속했습니다 [장제원/국회 행안위 위원장]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강원도민의 이런 마음을 잘 이해하셔서 좋은, 심도 있는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원특별법을 담당하는 행안위 법안 심사 제1 소위 위원장도 뜻을 함께했습니다 [김교흥/국회 행안위 위원] "국회에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꾀하는데 특별도 법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하지만, 한 달도 안 돼 이런 말들이 무색해졌습니다 당초 19일로 예정됐던 법안 심사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안위 제1 소위는 19일에 논의해야 할 법안이 많은데, 공청회까지 해야 하는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처리하기가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갈 길 바쁜 강원도로서는 한숨 나오는 상황입니다 6월 11일 특별자치도 출범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상정만 된 특별 법안이 확정되려면 행안위 법안 심사와 전체회의, 법사위 심사와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무려 다섯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이달 안에 첫 발을 내딛지 못하면 특별자치도 출범 때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은 공염불에 그치게 됩니다 게다가 출범 이후에는 법 개정 동력이 약해져 강원도의 환경과 산림, 군사와 농업 분야 규제 완화가 자칫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진태/강원도지사] "여야 지도부가 모두 잘 협조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의 일정 때문에 차질이 발생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강원도는 아직 일정이 확정된 건 아니라며 국회를 찾아 최소한 이달 안에는 법안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628년 만의 대변화인 강원특별자치도가 속 빈 강정이 되지 않으려면 국회의 전폭적인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 ◀ＥＮＤ▶(영상취재/최정현)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 #국회 행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