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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재정에도 나라살림 87조 적자…국가채무 GDP 절반 돌파 [굿모닝 MBN]
【 앵커멘트 】 87조 원 적자 우리나라 정부의 작년 살림살이 결과입니다 역대급 세수 부족에 지출을 줄여도 소용이 없었던 건데, 국가채무는 GDP의 절반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국세와 기금을 포함한 지난해 중앙정부의 총수입은 573조 9천억 원입니다 1년 전보다 44조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법인세 23조, 소득세 13조 원 등 반도체와 자산시장 위축으로 역대 최대규모의 '세수 펑크' 사태가 난 탓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방에 내려 보내는 교부금을 줄이는 등 70조 원 넘게 총지출을 깎았지만, 「그럼에도 87조 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작년보다는 30조 원 줄어들었음에도, GDP의 4%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재정적자를 GDP 3% 이내로 관리하겠다며 법제화까지 추진하면서 공언한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모두 합친 국가채무는 1,126조 7천억 원으로 높아지면서, GDP 대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관리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한덕수 / 국무총리 - "예상치 못한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조정 노력으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국가 채무를 계획 내에서… " 하지만 세수부족을 우려한 정부의 재정 지출 축소가 낮은 성장률로 이어지고 있다며 감세 기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 co kr ]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