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또 ‘심신상실’ 주장 감경 시도? / KBS뉴스(News)

안인득이 9년 전 특수폭행으로 입건됐을 당시 법원 판결문입니다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며 흉기를 휘둘러 행인이 다쳤지만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심신상실을 주장했다가 법원이 심신미약으로 판정해 형을 감경받았습니다 안인득은 이번에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시종 횡설수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방원우/경남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지난 18일): "(피의자는) 피해망상이 과도한 상태로 자신은 어떤 위해세력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진술합니다 )"] 경찰은 안 씨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검찰 송치 후 정신감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결과에 따라 안 씨가 과거 경험을 토대로 또다시 형을 감면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정신감정 결과 의사결정 능력이 전혀 없는 '심신상실' 상태면 처벌을 받지 않고, '심신미약'이면 감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수진/변호사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이)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여지는 있습니다 최근 형법 개정으로 (심신미약이) 임의적 감경 사유로 변동되었기 때문에… "] 그러나 안 씨는 미리 사둔 휘발유로 집안에 불을 냈고 예상 대피로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 흉기를 두 개나 준비해서 여성과 어린이 같은 노약자만 공격하는 치밀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을 인정받으려는 안 씨의 의도를 이번엔 엄중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김말순/경남 진주시 : "(범행이) 계획적이고 약자들한테만 (흉기를) 휘둘렀고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감형을 할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계속 (범행의) 반복이에요 "] 경찰은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 1차 조사를 마치고 오는 25일쯤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