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태워도 수수료 "억울하죠"…'독과점' 믿고 배짱 장사? / SBS 8뉴스
〈앵커〉 요즘 택시 잡을 때는 대부분 호출 앱을 이용하다 보니, 기사들은 플랫폼에 가입하지 않으면 수익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본부가 길에서 태운 손님이 낸 요금에도 수수료를 받아오다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택시기사 홍 모 씨는 지난달 약 550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 가운데 20%를 카카오모빌리티가 가져갔습니다 주행 데이터 제공 명목 등으로 16 7%를 돌려받지만 부담이 큽니다 더 큰 불만은 길에서 태운 손님 요금까지도 수수료를 떼어간다는 겁니다 [홍모 씨/택시기사 : 억울하죠 이거 카카오 콜을 받는 게 아니고 여기 길에서 손님 태워가는 거 그거를 수수료 뗀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지 ] [A 씨/택시기사 : 근데 지금은 카카오가 워낙 잡고 있으니까 대기업이 카카오 아니면 다닐 수가 없잖아요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수수료 체계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지역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가 거리에서 태운 승객이나 다른 앱을 이용한 승객에 대해서도 요금의 20%를 수수료로 징수한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진석/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과장 :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계약 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공정위는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2천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부당 징수 액수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전체 매출의 28 5%인 282억 원으로 봤습니다 문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이 같은 수수료 방식을 전국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케이엠솔루션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며, 같은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케이엠솔루션의 전국 시장 점유율은 약 67 6%로, 디지티모빌리티와 합쳐 카카오 계열이 전국 택시 시장의 약 8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기사들은 모든 승객에 대해 카카오 서비스를 똑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수수료 부과 방식에 문제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김학모,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강혜리) ☞더 자세한 정보 #SBS뉴스 #8뉴스 #카카오 #수수료 #호출 #택시 #주행 #모빌리티 #공정위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X(구: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