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정신건강 '위험'…안전장치 '유명무실' / SBS 8뉴스

〈앵커〉 들으신 거처럼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교사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완치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학교에 돌아온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범행 전에 여러 차례 위험한 징후가 있었는데도, 학생들과 계속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지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장훈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한 해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교직원은 2만 명이 넘습니다 5년간 2배 넘게 늘었는데 불안장애로 진료받은 인원도 같은 기간 1 6배 많아졌습니다 정신적 신체적 질병으로 휴직 시 복직 가능 여부는 본인이 제출한 병원 진단서에 따릅니다 교사 업무를 다시 할 수 있는 건강 상태인지 점검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심각한 교원을 강제 휴직, 면직시킬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서울, 광주, 세종, 대전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만 설치됐고, 그마저, 대전의 경우 2021년 이후 한 차례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최재모/대전교육청 교육국장 :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매번 회부해서 그걸 다툰다면 인권 침해의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 더구나 가해 교사처럼 본인이 원해서 휴직한 경우는 애초 심의위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교사노조는 이와 관련해 "교육 현장에서 소위 '폭탄 교사' 떠넘기기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교육 당국의 적극 개입을 주문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교사의 현황 파악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재작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부는 2년마다 교원 심리 검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현장 반발이 우려된다며 계획을 접었습니다 지난달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교원 마음건강 증진법'에도 정기적인 실태조사는 빠졌습니다 영국과 일본 등은 개인 이력을 추적하지 않는 선에서 교원 정신 건강 실태를 정기 조사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건우/녹색병원 산업의학과 : 근로 조건이나 근로 환경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통계 등이 계속 생산돼야만 ]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내일 17개 시도교육감과 긴급 협의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 〈앵커〉 이 내용 장훈경 기자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안전 귀가 지도, 문제없었나? [장훈경 기자 : 제가 교육부가 배포한 초등 돌봄 교실 운영 길라잡이를 가져왔는데요 뒷부분엔 가정통신문 예시가 있는데 여기에는 보호자가 직접 교실까지 데려 오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문엔 이런 내용 언급은 없고, 각 시도교육청 지침이 또 우선한다고 돼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정규 수업이 끝나면 담임교사가 직접 교문까지 동행해서 보호자에게 아이를 인계합니다  하지만 돌봄 교실은 아이들 귀가 시간이 제각각이어서 1명뿐인 돌봄 교사가 교문까지 아이를 인계하는 건 어렵고요 그렇다고 모든 보호자를 교실까지 드나들게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교문에 있는 학교 보안관실에서 외부인을 통제를 하고, 사전 약속된 시간에 아이를 하교시켜서 보호자나 보호자가 지정한 대리인과 만나게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교실에서 나가서 실제 보호자를 잘 만났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처럼 보호자를 만나기까지 그 시간에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 Q  하교 후 '안전 사각지대' 줄이려면? [장훈경 기자 : 네, 결국 안전 사각지대를 줄일려면 아이가 보호자에게 인계될 때까지 교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려면 인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올해부터 1, 2학년 늘봄학교 확대 등으로 학교의 역할이 교육에서 돌봄 영역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 확충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더 커질 걸로 예상되는데요  당장 부산교육청이 오늘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학교 안전도우미를 추가해 방과 후나 돌봄 교실이 운영될 때는 2명 이상이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의 학교 안전 대책이 빨리 나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더 자세한 정보 #SBS뉴스 #8뉴스 #학교 #대전 #교사 #우을증 #흉기 #경찰 #안전 #계획 #범죄 #하늘 #하늘이법 #폭력 #정신질환 #교육당국 #장학사 #휴가 #휴직 #교육청 #분리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X(구: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