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나도 대책 없이 ‘방치’…허술한 폐건물 관리 / KBS뉴스(News)

최근 청주의 한 폐건물에서 불이 나 노숙인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건물은 두 달 전에도 화재가 났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이 난 건물은 여전히 방치돼 있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새까맣게 타 버린 2층짜리 허름한 폐건물 이달 21일 갑작스러운 불로 건물 안에 있던 노숙인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불과 두 달 전에도 불이 났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돼 있어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동네주민/음성변조 : "집주인이 여기를 못 막겠다 하면 (자치단체에서) 공권력으로 막을 수 없다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지 뭐 "] 자치단체는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철거할 수 있지만 적용 대상이 '주택'에만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여관으로 쓰였던 이 건물은 손 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화재 현장은 이렇게 다시 방치되고 있습니다 출입구를 막는데도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청주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말씀하신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택 건물은 아니었어요 저희가 갖고 있었던 리스트 안에는 없었던 건물입니다 "] 허술한 법 때문에 1년 미만의 빈집과 폐건물의 출입 통제가 불가능하다 보니 범죄 예방 차원의 순찰도 한계가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 "구청과 협의해서 우리가 (노숙인들) 계도를 하는데 다시 (빈집으로) 와요 구청에서 차비 줘서 어디 보내고 하면… "] 전국의 빈집은 2015년 기준 106만 곳으로 20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 관리대책 보완이 시급하지만 이 통계에서조차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빠져 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