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있었지만.. 자료는 "없거나 비공개"ㅣMBC충북NEWS

◀ＡＮＣ▶ 지난 2018년 충북에서도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 운동이 일었었죠 재발 방지를 위해 학교명을 포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높았고, 공개하는 게 맞다는 법원 판결도 나왔는데 충북교육청은 여전히 공개를 꺼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광주교육청이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에 공개한 지난 2018년부터의 스쿨미투 처리 현황입니다 (CG) 어느 학교에서 신고가 들어왔고, 감사는 이뤄졌는지, 징계는 어땠는지, 경찰 고발 여부까지 촘촘히 적혀 있습니다 반면 충북교육청이 같은 단체에 공개한 자료는 학교명부터 빠졌습니다 (CG) 일부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 같은 기본적인 정보조차 없고, 감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기록도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 충북에서 발생한 스쿨미투는 없었다고 밝혔는데, 다른 시민단체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는 2019년 청주의 한 고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해 직위해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ＳＹＮ▶ 김영해/청주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정보공개청구 주체에 따라 내용이 오락가락하는 이 정보를 어떻게 신뢰하란 말인가 " 2018년 교육계를 뒤흔든 '스쿨미투' 당시 충북교육청의 대처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 "관련 자료가 왜 없는지 알 수 없다"는 게 충북교육청의 답변입니다 결국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학교명을 포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게 핵심입니다 ◀ＳＹＮ▶ "국민의 알 권리다, 스쿨미투 정보 공개하라 " "공개하라, 공개하라, 공개하라!" 근거는 법원 판결입니다 (CG) 지난해 4월, 서울행정법원은 "학교명 등 정보가 공개될 경우 후속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 시민사회 감시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어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발생 학교명을 포함한 정보가 공개돼야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합니다 ◀ＩＮＴ▶ 김정덕/'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학생들이 공론화를 했을 때 학교명을 밝히며 공론화를 했었고 그 후속 처리에 대해서 저희가 물었습니다 학교명을 공개하는 것이 누구에게 가장 이로운 것인지는 아마 교육청이 제일 잘 알 거예요 " (CG) 하지만 도교육청은 외부 인사가 포함된 정보공개심의위 논의에 따라, 2차 가해가 우려돼 학교명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지난달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스쿨미투 정보 공개를 둘러싼 시비는 또다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천교화, CG 변경미) #충북 #MBC #공영방송 #로컬뉴스 #충북인 MBC충북 유튜브 구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