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내일 '거부권' 전망…AI 교과서는? / EBS뉴스 2025. 01. 13

[EBS 뉴스] 지난달 AI 디지털교과서와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관련한 교육 쟁점 법안들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교육부는 즉각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당장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 현장에 혼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먼저,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VCR] 9천억 원 규모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3년 연장 법안, 야당 주도로 통과 여당 "교육청 예산 충분" 반발 "재의요구할 것" 공식화 AI 교과서, 교육자료로 격하 법안도 정부 여당 반대 속 국회 의결 이주호 부총리 "재의요구… 올 한해는 학교 자율로" 교과서 업체는 반발 "교육자료도, 1년 유예도 안 돼" ------ 서현아 앵커 쟁점 교육 법안을 둘러싼 거부권 전망에 대해 취재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송성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송성환 기자 안녕하십니까? 서현아 앵커 우선 지난달 국회 통과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을 연장하는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전망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의 법안이었죠? 송성환 기자 네, 국회가 지난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한 법안의 명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 내용만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법안의 유효기간을 2024년에서 2027년으로, 숫자 하나 바꾼 것이 전부인데요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국고 지원을 당초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이걸 3년 더 연장하자는 겁니다 지원 비율은 교육청과 정부가 각각 47 5%씩 나눠서 부담하고,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액수로는 지난해 기준으로 고교 무상교육 총예산 1조 9천8백억 원 중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9천4백억 원을 내고 지자체가 994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이 국고지원이 지난해로 일몰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로서는 법안만 있고 예산은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는 예산안에 대한 감액 권한만 있고 증액 편성은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 법안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예산안에, 예비비를 고교 무상교육에 지원할 수 있는 단서를 달아놓기도 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런데 정부는 당초부터 국고 지원은 더 이상 못하겠다 교육청이 할 수 있다라고 밝혀왔는데 이런 방침을 재의요구권을 통해서 나타내겠다는 거죠 송성환 기자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는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안에 해야하는데요 이 법안의 경우 지난달 31일에 정부로 이송돼서, 오는 수요일이 재의요구 기한이 됩니다 이 날짜가 지나면 자동으로 법안은 공포되는데요 따라서 내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법안이 내일 국무회의 안건에 올라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만약 재의요구권이 행사가 된다면 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 논의를 거쳐 재표결에 부쳐지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 출석 의원의 3분의 2, 그러니까 의원 300명이 모두 참석했을 경우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은 최종 통과, 200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됩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런데요, 워낙에 현 정부가 거부권을 많이 써오기는 했지만 이 법안은 아이들에게 학비를 나라가 주자는 내용 아닙니까? 워낙에 학부모 만족도도 높았고 이 정부 지원금이 9,400억 원에서 0원이 된다, 그렇다면 시도 교육청으로서도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교육 관련 법안에 대한 거부권으로는 첫 사례입니다 전망 어떻습니까? 송성환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까지 정부는 총 3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한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여야 논의를 거쳐 수정된 뒤 합의 처리된 경우는 지난해 5월 시행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유일합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97%가 결국 폐기된 것인데요 다만 이번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에 대해선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역시 기간은 연장하되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해당 법안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면서, 아쉬움을 지난해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토로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인터뷰: 조정훈 국회의원 / 국민의힘 (지난달 31일)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제안을 했습니다 3년의 일몰기간을 둬서 15%, 10% ,5% 이렇게 단계적으로 축소하자는 내용도 제안했습니다만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조차 거부당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를 요청했습니다만 회의시간은 1시간이 안 됐습니다 " 따라서 국회 재논의 과정에서 지원 비율이나 기간을 놓고 여야간 협상의 여지는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정부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적인 긴급 상황에서 쓰일 예비비로 무상교육 예산을 대야한다는 점이 야당 입장에서도 부담이고요 또 정부 입장에서도 유보통합이나 AI 디지털교과서 예산 같이 정부 정책에 따른 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전면적으로 교육청이 부담하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로 어느 정도 양보와 타협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떤 협상이 이뤄질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러니까 9400억 아니면 0원, 아니면 이 중간쯤에서 협의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원만한 소통 기대하겠고요 방금 언급한 교육청이 부담해야 될 예산 가운데 또 큰 부분이 바로 AI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낮추는 법안도 거부권 행사가 예상이 됐는데 이게 당장 내일은 아닐 것 같다고요? 송성환 기자 그렇습니다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해 학교 선택에 맡기자는 법안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통과 날짜로만 보면 고교 무상교육 지원법보다 닷새 빠른 지난달 26일 처리됐는데요 정부 이송이 계속 늦어지면서 지난주 금요일인 10일에야 정부 이송이 완료됐습니다 여당에선 국회가 고의로 정부 이송 절차를 늦추고 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교육부는 법안이 정부에 넘어오는 대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부 이송 이후 15일 안에 재의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한인 이달 25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국무회의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다음 주 화요일 21일에 재의요구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법제처 심사 등 행정 처리 절차로 14일에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번 주 금요일에 AI 교과서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증 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미리 야당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현아 앵커 그런데 21일에 재의요구가 이루어진다면 또 국회로 가고 설 연휴 일정까지 고려하면 2월이나 돼야 최종적으로 결판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당장 3월이면 개학이란 말이죠, 학교 현장 불만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송성환 기자 교과서든 교육자료든 당장 3월부터 학교에 적용하기까지 준비기간이 채 1달이 되지 않는 건데요 저희가 전국 시도교육청을 취재해봤을 때 지난주 기준으로 절반 정도의 지역이 법안의 처리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안의 확정이 늦어지면 그만큼 현장의 혼란도 지속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교육부 역시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일단 AI 교과서법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 올해는 일종의 시범운영 기간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한 이주호 부총리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10일) "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저희는 적어도 올 한 해는 선택권을 드리겠다, 그래서 강제 사용이 아니고 선택적 사용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 서현아 앵커 네, 지금 발언 들어보면 사실상 이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1년 유예한다는 방침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이 교과서 업체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송성환 기자 네, 올해 AI 교과서 전면 도입이란 정부의 말을 믿고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온 업체 입장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AI 교과서 선정 여부를 학교 선택에 맡겨놓으면 학교마다 교육 격차가 생길 수 있고,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져 교과서 질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저작권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교과서와 달리 교육자료로 규정될 경우 저작권료 비용이 치솟으면서 구독료가 수십 배로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교과서 도입 시기를 1년 늦추겠다는 교육부 발표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입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이재상 경영지원부문 상무 / ㈜천재교과서 "(관련법상) 교육부가 이러한 교육과정 내에 교과용 도서는 무조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도입 시기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고… " AI 교과서 제작에 참여한 업체들은 AI 교과서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AI 교과서 법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AI 교과서 법안이 폐기될 경우, 디지털교과서는 학교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과용 도서로 지정될 경우 이를 학교 선택으로 둘 수 있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는 건데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AI 교과서법을 즉각 공포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번 주 금요일에는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국회 청문회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논의가 오갈지, 또 협의점을 찾아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송성환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