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문 대통령 규제 개혁 첫 드라이브는 인터넷은행

[앵커]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에 대해 당·정·청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규제 개혁 성과를 위해 “직접 현장의 소리를 듣겠다”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인터넷은행 출범 1년 성과를 점검했습니다 인터넷은행을 옥죄던 규제가 곧 완화될 것 같습니다 이아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방문 행사’에 참석해 인터넷은행 성장을 막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통CG]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난 1년 동안 은행의 개념을 바꾼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금융권 전체에 전에 없던 긴장과 경쟁을 불러일으켰지만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1년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인터넷은행의 성과를 높게 평가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통CG]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가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은산분리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인터넷은행에 한정된 은산분리 규제 완화 특례법’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특례법은 인터넷은행에 한정해 산업자본에 최대 34~50%까지로 보유 한도를 확대하되, 은행이 대주주에게 대출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하는 주식을 못 사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은행법 개정 대신 ICT(정보통신 기술) 기업에 한해 특례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인터넷은행 활성화로 금융권 전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겠다”며 인터넷은행을 챙기면서 규제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ara@sedaily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