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금액 얼마가 적정한가요?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합의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재유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근, 이아린 입니다 상담신청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응답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시간 90% 이상은 기존 클라이언트 지원을 위해 할애됩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상담에 전문성과 책임을 느낍니다 따라서 무료상담을 하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 1 적정한 성범죄 합의금이 얼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서, 성범죄 합의 시 참조하실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성범죄 합의금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셔서, 성범죄 합의금 얼마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 합의금으로 딱 정해진 것이 없고, 성범죄도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희롱까지 다양해서 각 경우마다 다르고, 또 최근에는 성범죄 합의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과거보다 많이 오르는 추세라서, 적정한 성범죄 합의금이 얼마다 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사건 일반적인 합의금액과 가해자를 변호하거나 피해자를 대리하면서 실제로 합의되거나 합의과정에서 제시된 금액을 알려드려서 합의하실 때 참조되실 수 있도록 할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강간의 경우에는 수천만원, 강제추행의 경우는 수백만원 내지 1~2천만원 정도입니다 2 성범죄 유형별 합의사례 가 만취자가 길에서 강제추행한 사건 만취자가 길에서 시간차를 두고 여러 여성들을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들이 많다보니 피해자들에게 많은 합의금을 줄 수 없다면서 사정사정해서 한 피해자분이 500만원에 합의할까 망설이다가 그래도 그건 너무 적은 금액이라서 피해자분이 합의금 1천만원 제시해서 합의되지 못하고,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예가 있습니다 나 만취자가 술집에서 다른 여자손님을 뒤에서 껴앉은 사건 술에 이미 만취된 남자가 술집에 혼자 또 가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 갔다오다가 그 술집에 손님으로 와서 앉아 있는 여성분을 뒤에서 껴안은 사건에서 가해자가 합의금 300만원을 제시했지만 피해자는 3천만원을 제시했고 선고 전날 1천만원에 합의하기로 했지만 가해자가 돈이 없어 결국 합의하지 못한 예가 있습니다 다 운동하는 여성을 뒤에서 동영상 찍은 사건 운동하는 여성을 뒤에서 동영상 찍은 사건에서는, 300만원에 합의되었습니다 3 중한 성범죄는 합의가 잘 되지 않는 이유 제가 수행했던 성범죄 중 강간 정도의 중한 성범죄에서는 합의가 된 경우가 거의 없는데, 중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금액 불문하고 아예 합의하지 않고 가해자의 엄벌만을 원하는 경우는 상당수이고, 피해자가 합의할 생각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생각하는 합의금의 금액이 가해자가 생각하는 합의금과 크게 차이나기 때문입니다 4 성범죄 유형별 합의사례 가 강간, 준강간 사건 술집에서 헌팅을 해 처음 만났고, 여자가 술에 취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을 한 경우는 준강간이 성립되는데, 요즘 가장 많은 케이스가 이런 준강간 사건입니다 준강간에서 실제로 합의된 금액을 보면, 3,000만원에서 3,500만원 사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한 두 건 4,000만원도 있었구요 가해자가 4명인 건에서 피해자 측에서 억대의 1인당 1억씩 합의금을 제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성년이 되기 직전의 미성년자에게 술에 만취해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얼굴 등을 맞아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합의금 5천만원이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나 강제추행 사건 강제추행의 경우 1회인지 수회 반복되었는지, 어디를 만졌는지와 같이 추행의 정도, 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른데요 동호회 모임에서 술자리가 파하고 남성이 여성을 뒤에서 갑자기 껴안았는데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좌측 두부 골절 등으로 5주 이상 입원치료한 사안에서 강제추행치상으로 기소되었고, 5천만원에 합의되었습니다 상해 때문에 강제추행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60대 가게 주인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엉덩이 등을 지칭하며 몸매가 보기 좋다고 하고, 따로 불러 허벅지를 3, 4회 쓰다듬은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건에서 800만원에 합의 되었습니다 20세 초반 남녀가 처음 술집에서 만나 놀다가 모텔로 가서 술을 사서 놀다가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한 사건에서 700만원에 합의 되었고, 유사한 사안에서 20대 남녀가 술자리 합석 후 모텔로 이동해 가슴을 1회 만진 추행건에서 500만원에 합의 되었습니다 26세 남성이 처음보는 18세 미성년 여성에게 어깨동부를 하고 가슴부위를 스치는 추행건에서 500만원에 합의 되었습니다 서로 알던 사이인데, 2회 껴안고 키스 1회 한 사안에서 300만원에 합의 되었습니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1년 동안 여성탈의실에 카메라 설치하고, 특정인을 계속 동영상 촬영했고, 영상이 유포까지는 안 된 사안에서 합의금 3500만원에 합의가 되었고, 촬영햇수가 적은 피해자의 경우 각 1000만원씩 합의 되었습니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고등학생 남학생이 고등학생 여학생에게 음란한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경우인데 300만원에 합의 되었고, 페이스북으로 성기사진을 3회 보낸 사건에서는 600만원에 합의 되었습니다 5 성범죄 합의해야 하는지? 성범죄의 경우, 합의를 해야 하는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단골로 상담되는 내용입니다 성범죄는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상참작 사유입니다 가해자는 합의하실 수 있으면 반드시 합의 하셔야 하고, 피해자는 합의하든 말든 자유입니다 그런데, 만약 성범죄로 고소된 사람이 자기는 성범죄를 한 적이 없다 무죄다 라고 생각한다면, 사과나 합의하자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사과나 합의하자고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유죄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강력한 처벌을 원하시면 합의하지 않고 엄히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6 성범죄 합의절차와 피해자국선변호사 그리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합의하자고 연락오는 것이 2차 피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성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자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주고, 가해자에게 피해자에게 일절 연락하지 못하게 하면서 합의 관계는 피해자국선변호사에게 연락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있으면 피해자국선변호사를 통해서 합의할 수 있고, 합의 되면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서 피해자국선변호사에게 맡겨놓고, 합의금을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자국선변호사가 받으면 피해자국선변호사가 합의서 또는 합의서를 피해자국선변호사가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7 성범죄 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합의는 2심 선고 시까지 해야 판결에 반영됩니다 대법원은 2심까지 재판한 내용이 잘 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이라서, 2심 판결 후 합의한 것은 대법원 판결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8 성범죄 손해배상 소송 형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피해자들이 웬만하면 합의하지 않고 가해자를 처벌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합의하지 않고 민사로 위자료 청구한 사안에서 위자료가 얼마정도 인정되었는지를 보면, 형사 합의금을 정할 때도 참작이 가능하실거에요 직장 상사가 직장 직원과 회식 후 차량에서 강제로 손가락으로 유사강간을 한 사안에서 형사에서 합의되지 않고 징역 3년이 선고되었고, 민사건에서 위자료 35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남편의 고등학교 동기 부부와 함께 2회 술을 마시다가 잠든 피해자에게 1회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고, 이후 1회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사건에서 형사건에서 징역 3년 인정되었고, 민사건에서 위자료 3천만원 인정되었습니다 1회 강간하고 1회 강간미수상태에서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형사 3년, 민사 위자료 3,000만원 인정되었습니다 거래처와 회식 중 거래처 남직원이 노래방에서 여직원을 등뒤에서 백허그하고팔, 허리, 쇄골을 만진 사안에서 형사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고, 형사에서 합의하지 않았고, 민사 위자료 청구에서 위자료 5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과장급 남성이 파견직원 여성에게 1년 정도 4회 정도 어깨, 등, 허리 등을 만진 사안에서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인정되어 형사합의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금 700만원 선고되었고, 민사청구에서 위자료 700만원 선고되었습니다 ------------------------------------------------------------------------------------------------------- ★ 술술법 ★ 술술 풀리는 부동산법입니다 쉽고 간단해서 술술 ~ 일이 잘풀려서 술술 ~ 법무법인 재유 부동산전문팀은 부동산과 관련한 여러분의 분쟁을 해결하는 KEY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