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사이' 명의도용 진료 피해 2019.11.18(월)

[앵커멘트] 누군가 자기 이름을 대고 여러 병의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처럼 명의를 도용한 불법 진료 사례가 급증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보건당국의 대처는 소홀합니다 진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군산에 사는 취업 준비생 32살 강 모 씨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고 황당했습니다 자기는 한번도 받은 적이 없는 불면증 진료를 받았냐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진료 기록을 확인했더니 누군가 자기 명의를 훔친 것으로 확인돼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강모 씨/명의도용 피해자(음성변조) [인터뷰] "기록을 보니까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창 취업 준비할 시기인데 그런 데서 처방을 받았다고 하니까 불이익이 떨어지지 않을까 (불안해요) " 당시 강 씨 명의의 진료 기록입니다 2년 전부터 병의원과 약국 18곳에서 불면증 등의 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군산은 물론 전주와 익산, 심지어 경기도에서도 의료 기록이 나옵니다 대부분 의료기관이 본인 확인을 잘 하지 않는 점을 노린 겁니다 강태언/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녹취] "일일이 확인하지 않거든요 과거에는 오히려 신분증을 확인하고 건강보험증이란 것을 가지고 다녔지만, 지금은 그런 것조차도 휴대하지 않습니다 " 실제 지난 3년간 전국에 접수된 건강보험 명의 도용 사례는 17만 3천여 건, 피해액은 42억 원이 넘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9월부터 각 의료기관에 환자 신원을 확인하도록 했지만 의무 사항도 아닙니다 김숙희/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녹취] "전국 병원급 이상 입원환자에 대해서 신분증 확인을 먼저 하고 있고요 / (부정 수급자 처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해서 " 이렇다 보니, 자기 명의를 도용당해도, 건강보험공단이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스스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KBS뉴스 진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