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자실 이재현 회장…예상 깬 실형 이유는?

망연자실 이재현 회장…예상 깬 실형 이유는? [앵커] 실형이 선고되자 이재현 회장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법조계 안팎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돼 왔었는데요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온 이유를 이재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9월 대법원은 이재현 회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보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배임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만큼 가중처벌했던 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회장이 2년여간 구속집행정지를 수차례 연장해가며 병원 입원 치료를 받아온 것 역시 집행유예를 기대했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2심 판결보다 6개월이 줄어든 징역 2년6월의 실형 실형 선고의 가장 큰 이유는 재발 방지였습니다 재판부는 "재벌 총수라 하더라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중히 처벌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기업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했다는 겁니다 과거 무거운 죄를 지은 재벌 총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단골 근거가 됐던 '경제발전'도 고려되긴 했지만, 재판부는 오히려 "동일한 범죄의 재발을 예방해야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통해 진정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직후 한동안 법정을 떠나지 못했을 정도로 충격이 컸던 이 회장 이번 판결로 재벌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잇따라 선고됐던 그동안의 공식도 깨졌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