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술 접대 재판' 또 연기...'봐주기 논란' 계속 / YTN

[앵커]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첫 공판 기일이 또 미뤄졌습니다 기소된 지 석 달이 지나도록 재판이 시작조차 안 된 건데, 검찰의 수사 과정부터 시작된 봐주기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이른바 '라임 돈줄'로 불리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언론에 A4 용지 5장 분량의 옥중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부장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천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실제로 이 가운데 한 명은 라임 수사팀 책임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폭로로 시작된 현직 검사 로비 의혹이 진실공방으로 번지면서 법무부는 직접 감찰에 들어갔고, 서울남부지검도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박순철 / 당시 서울남부지검장 (지난해 10월 19일) :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해서 추가 의혹이 제기된 사건까지 다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 이후 49일 만에 검찰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 전 회장을 비롯해 술자리에 참석한 현직 검사 A 씨, 중간 다리 역할을 한 변호사 등 세 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 세 명의 혐의는 김영란법 위반뿐, 뇌물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A 검사가 라임 수사팀에 합류하긴 했지만, 접대 당시엔 수사팀에 갈지 알 수가 없었고, 따라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반면 술자리에 같이 있었던 다른 검사 2명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들이 중간에 자리를 떠난 점 등을 고려하면 향응 수수 금액이 한 사람당 96만 원 정도로, 김영란법 처벌 기준인 100만 원에 못 미쳤다는 겁니다 [김광삼 / 변호사 : 처벌 기준인 백만 원이 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단순히 사람의 수로 나눠서 산술적으로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적인 제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 특히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들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모두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변호사는 분실을, A 검사는 고장을 이유로 각각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했는데, 술자리에 참석한 다른 검사 2명도 같은 달에 모두 휴대전화뿐 아니라 업무용 컴퓨터도 바꾼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쪼개기 셈법부터 증거를 없앨 시간을 벌어주는 등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애초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부터 청구했어야 했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선희 / 변호사 : 관련된 모든 사람이 문제 제기 되자마자 유사한 시기에 즉시 전체적으로 없앴고 최소한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라도 해봤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 술 접대 의혹과 관련된 첫 공판은 지난 1월 한 차례 연기된 데 이어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이번엔 이 변호사의 변호인 측이 검찰에 신청한 추가 자료 열람 등사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아 실질적인 변론이 어렵고, 피고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지병이 악화돼 출석이 의무적이지 않은 공판 준비 절차를 신청한다는 내용을 A 검사와 김 전 회장, 검사 측이 모두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다음 달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폭로 반년이 지나서야 정식 재판이 진행되면서 봐주기라는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eomyj1012@ytn co 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