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리포트 교통부담금 도입 김찬년

제주MBC 리포트 교통부담금 도입 김찬년 ◀ＡＮＣ▶ 최근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교통 혼잡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면세점이나 호텔 등 대형 건물에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가 제주지역에도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외국인 면세점과 대형 숙박업소가 몰려있는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실은 전세버스와 호텔 이용 차량들로 교통 정체가 끊이질 않습니다 ◀ＩＮＴ▶김경필/인근 주민 "전세버스가 4,50대 밀려들면 도로 전체가 난리가 나요 " (S/U) "이렇게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형 시설물에 대해 건물 주인에게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제주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 대상은 바닥 면적 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이며 1제곱미터에 350원에 교통유발계수를 곱해 연간 금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2천 16년 8월부터 제주시 동지역에 부담금을 도입하겠다며 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ＩＮＴ▶현근협/제주도 교통정책과장 "올해까지 조례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 추진하겠습니다 "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대형 건물에도 부담금이 최고 수백만원에 그쳐 그다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ＩＮＴ▶이병규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제도가 부담금 부과보다는 교통량 감축 참여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면서 조례를 제정해야 "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 1990년부터 전국 주요 도시에 도입됐고, 지난해에는 2천억원이 걷혀 대중교통과 주차장 개선 등에 쓰였습니다 제주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늦게 도입되는 만큼 적절한 금액 책정과 꼼꼼한 준비가 필요해보입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